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TV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앉아있을까. 내가 정치를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 생각을 수십번도 더하고, 많이 분노했습니다. 비단 저만 그런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인터넷 뉴스를 뒤적거리다보니 이명박 대통령 탄핵 카페(이하 안티MB카페)의 총무회원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맘에 안들면 일단 죄다 잡아들이고 보려나 봅니다. 이런 일이야 한두번 있던것도 아니고, 그럼 이번엔 무슨 죄목을 갖다붙였나 살펴보니, 죄가 없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한 다음에, 불법자금모금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인터넷 댓글중 현 정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니면 말고~'

뒤를 캐서 어떤 근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 뒤진 다음에 죄가 나오면 잡아가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렇다면 온갖 거짓말로 무장하고 뒤로는 호박씨까는 대통령 먼저 잡아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뒤졌는데 불법 자금모금 혐의에 대한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혹여 나중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경찰이 찾는다고 해도, 그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이런식으로 기사화 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죄를 찾는 중이다, 라는 기사 하나만으로도 저 카페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거니와(이경우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총무회원의 신변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피주소 하나면 집주소와 거기서 비롯되는 신변정보를 뽑아내버리는 요즘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으니 보수단체에서 아무생각없이 가만히만 있지는 또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지시하는 윗분들은 항상 헌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어찌어찌한다는 사족을 갖다붙이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헌법 1조를 먼저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이니 검찰이니 어떤 근거에 의거하여 행동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가 잘못되었다는것과, 대한민국 행정과 법의 근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려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교묘히 해체시켜버리려 힘쓰는 이 정부, 그런식으로라면 대한민국에 본인들만 남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라죠. 그럼 우리도 일단 대통령 한번 갈아치워볼까요? 잘 안되면 말죠 뭐. 다시 MB가 대통령 하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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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수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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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9 0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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